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
2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2가합371 판결
[야간작업금지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62]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규제법 2001년
3. 부산지법 2001. 9. 25. 선고 2001노310 판결：상고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하집2001-2,625]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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